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2

中國의 行政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Eine Untersuchung ?ber das Verwaltungsverfahren in China

김희수(대구대학교)

7권 2호, 519~542쪽

초록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행정소송제가 실시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이 제정된 1990년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제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서의 행정소송제도는 그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오늘날의 행정소송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는 해결하여야 할 제도적 미비점은 많다고 하겠다. 즉 행정소송의 관할범위가 형식상으로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즉 구체적 행정행위와 행정주체의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수리범위에 포함되지만, 추상적 행정행위는 수리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중국은 2002년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에서 약 80여 개의 조문을 새로이 제정하여 행정소송에서의 증거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내용면에서 증거제출에 관한 요구, 증거보전, 증거에 관한 변론, 증거의 심사 및 증거의 인정 등의 5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행정소송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우리의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같은 행정불복심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민 및 법익의 권익을 보호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었고 행정적 권리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사불복제도를 선택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지만,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형태로 권구구제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사법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행정소송이 형식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체제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치개혁이 이루어 것인지를 지켜보고 나서야만 행정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Abstract

Eine Untersuchung ber das Verwaltungsverfahren in ChinaKim, Hee-SooIm Jahre 1990 wurde ein Gesetz ber das chinesische Verwaltungsverfahren neu geworfen. Verwaltungsverfahren im weiterem Sinne ist jede auf den Erlass einer Entscheidung, die Vornahme einer sonstigen Massnahme oder den Abschluss eines Vertrages gerichtete Ttigkeit der Verwaltungsbehrden. Aber dieses chinesische Verwaltungsverfahen ist nicht so erreicht, nur eine Entwicklunsphase gebracht. Dabei gibt es noch verschiedene Probleme. Die Lagaldefinition des Art. 2 oben gennante Gesetzes in China will ebenfalls kienen allgemeine Verfahrensarten, sondern lediglich fr das dieses Gesetz aufgezhlten massgeblichen Verfahrensarten bringen. Danach ist das Verwaltungsverfahren nur die nach aussenwirkenden Ttigkeit der Verwaltungsbehrden, die auf die Prfung der Vorraussetzungen, die Vorbreitung und den Erlass einer konkreten Verwaltungakte, nicht abstrakten Verwaltungshandeln gerichtet ist. Im Jahre 2002 ist das oberste Gericht "Regelung ber einige Probleme des Verwaltungsverfahrens" eingeworfen. Darum geht es Anforderung des Beweismaterials, Beweishaltung, Beweisaufnahme, Zulassung des Beweises usw. Im Sinne der Vorprfungssystem vor dem Verwaltungsverfahren geht zuerst die Verwaltngsbeschwerde. Das ist allgemeinen und schnellen Rechtschutz zu zielen. d.h. Rechtsbehelfverfahren. Aber im jetzigen Verwaltungsverfahren ist mglichweise ausgwhlt werden, ob die Verwaltngsbeschwerde zu gehen oder Verwaltungsverfahren zu gehen. Dazu ergibt sich noch eine Mglichkeit des zustzlichen Zivilprozess fr den einzelnen Rechtsschutz gegen die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e. Das chinesische Gericht ist durch die Rechtsinterpretation die Entwickl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beigetragen. Aber das Gericht ist vor der realen Politik abhngig. Daher wird die Neunderung der Politik eine Lsung aussehen, um das Verwaltungsverfahrens in rechtlicher Bedeutung zu bringen.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中國의 行政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 공법학연구 200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