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경제개발기 노동입법의 변천과 성질 규명
Changes and Characteristics in Korean Labor Law and Institution dur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in 1960s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15권 2호, 105~129쪽
초록
이 연구는 60년대 이후 통제적 노동관계법제도가 변용(變容)되는 과정을 성장전략의 전환과 연관지울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비사(秘史) 수집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당시 노동관계법 제개정 과정과 제도의 실행과정을 복원해 보는 것이다. 60년대 통제적 노동관계법제도의 형성 및 변용은 군정에 의한 일사분란한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관철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5.16직후 사회단체의 해산 및 재편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강제적 조직재편이나 63년 이후 노동행정의 전개가 그러하다. 그러나 5.16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통제적 노동관계법제도가 전개된 시기적 상황에 연관지우면 성장전략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6직후 개발의 정치적 기반마련을 위한 강제적 노조재편, 63년 내부동원형 성장을 위한 통제적 노동입법 개정, 70년 외부의존형 성장을 위한 외투기업 및 수출산업을 위한 노동관계특례법 등이 그러하다. 이들 통제입법은 53년법에 비하면 통제적이나, 전면적이고 무단의 통제를 보이고 있는 71년 이후와 80년 노동입법과 비교하면 보다 이성적인 내용이다. 60년대 전개된 노동관계법제도는 제1공화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도나 71년 이후 및 80년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통제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53년 제1공화국보다는 높고 유신이후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제가 있었으나, 그것의 의도는 정치적 이용이나 일사분란한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전략상 필요한 노동력 동원 유인에 필요한 통제로 볼 수 있다. 요컨대 60년대 노동관계법제도의 도입 및 변용은 일사분란한 통치적 요소가 다소 수반되었으나, 성장전략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대응하는 수단과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functions of labor law and system in Korea had been changed a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unveils the historical evidence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labor law and system were readjusted as the economic policy had been tilted towards growth.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labor law and system since the 5.16 coup detat were designed to be one part of a whole set of plan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original forms of labor law and system were perceived to be more rational than those since 1970s and 1980s as the new government needed to induce the economic agents to be cooperative with the development plans engine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t the same time,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labor law and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their roles since the 5.16 coup detat or 1963 as vehicles controlling agents, while the menu and degree of policy instruments had been readjusted according to the needs of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