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知識의 槪念과 그 保護方案의 檢討
Traditional Knowledge: Its Concepts and Protection Methods
권제열(숭실대학교)
14권, 31~54쪽
초록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에 포함된다. 그 실례로서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및 전통예술 등이 포함한다. 따라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천연물치료법,(2003년 8월 5일 방문). &enote; 이집트벽화의 문양, 북아메리카 남서부의 푸에블로(Pueblo)族의 일파인 호피(Hopi)族의 가면극 (2003년 8월 5일 방문). &enote;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의학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도 전통지식을 유전자원과는 부분적으로 구분되는 대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2. 전통지식의 특징전통지식은 민족과 공동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민족과 공동체내에서도 상이한 전통지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계속하여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지식은 그 지식내부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류체계 및 자원이용의 관리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인 존슨(Johnson)과 브러쉬(Brush)는 전통지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서양과학 내지 서양학문(Western science)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bstract
Traditional knowledge is defined as the knowledge which has been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re different from Western science. For example, traditional knowledge exists in public domain and is less systematic than Western science, being handed down without written texts. Therefore, traditional knowledge cannot satisfy requirements for being granted patent. Some methods are suggested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Developing countries advance their opinion that a sui generis system is necessary for its protection, whil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E.U., and Switzerland try to develop its databases to document it as prior art.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 choose not only to formulate a sui generis system but also to create onlin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on model of India.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