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행정절차법
The Rescission of the Approval of the Inauguration as an Official of a School Corpo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김철용(건국대학교)
9권, 33~64쪽
초록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세방학원이 부동산 매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부동산 매각 부분은 현실적으로 15일에 불과한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방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방학원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방어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유제시와 동시에 처분하여야 하였음이 마땅하다. 처분이유에는 행정청이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논리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적시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어느 부분에 근거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량 고려 과정을 알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의견청취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여 반론한 때에는 처분이유에는 그 점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서에서 밝힌 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이유제시의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20<&23927>2 cannot be regarded as an express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applied. In this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have notified the reason and content of the disposition for the interest of Sebang school. And the opinion should have heard and the reason of the disposition should have given. In the reason of the disposition one should be able to find out the logical process which lead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s final decision. And if there is any standard of the disposition, it needs to be known, which part of that standard lead to the final conclus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discretional disposition, the details of the considering process of the concrete discretion needs to be known. If the opposition of the disposition presents new materials which is favorable to him, the agency’s consideration of this point should be presented as well in the reason of the disposition. I think the accused didn’t give enough reason in regards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3 Paragraph 1.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