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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6.06 발행

사업장 노동감시의 해외 규제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Comparative Case Study of Foreign Regulations over Workplace Surveillance

이병훈(중앙대학교)

12권 1호, 99~126쪽

초록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장 노동감시에 대해 서구 국가들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관련 규제제도들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시각에서 비교-검토하고 있다. 사업장감시로부터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과 서구 국가의 입법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해외 제도적 규범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은 시민권적 영역으로부터 노동권의 영역으로 심화되어왔음을 확인케 된다. 사업장 노동감시에 대한 서구국가의 규제입법은 크게 “노동자인격권 우선유형”(대부분의 EU국가들과 호주)과 “사용자재산권 우선유형”(미국ㆍ캐나다ㆍ영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미형 국가들(캐나다 포함)과 유럽대륙국가들(호주 포함)에서 사업장 노동감시의 제도적 규제 차이는 이들 국가집단에서의 상이한 노사간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제기준과 서구 선진국 입법사례의 검토를 통해 얻게 되는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국제규범에 맞는 국내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업장 노동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시적인 제도 도입의 추진, 사업장감시 규제를 위한 사회적 교섭의 전략적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institution of Western countries to restrict employers' workplace surveillanc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ose countries' statutory regulation to protect workerfrom employer surveillance show tha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regulatory institutions concerning workplace privacy has extended from the domain of civil right to that of labor right. At the same time, two distinctive approaches toward the statutory regulation over workplace surveillance are identified in those Western countries: the labor privacy priority model (EU countries, excluding U.K., and Australia) and employer property right model (the U.S., U.K., and Canada). This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and Anglo-saxon countries chiefly reflect the contrasting power balance between organized labor and business groups. This comparative case study addre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promotion of social attention to the urgency of labor privacy protection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imultaneous approach toward protective legislation concerning civil privacy and workplace surveillance, and the strategic use of social dialogue to elevate workplace surveillance to the key issue of national agenda.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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