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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8

신자유주의 행정개혁과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 공공서비스 노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The Neoliberal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of German Civil Servant: Focused on the Characterist of Public Service Work

이승협(중앙대학교)

12권 1호, 337~372쪽

초록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적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적 노사관계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공무원성(Beamtentum)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공공성과 노동권의 제한이라는 사적 노사관계와는 다른 제한적 노사관계가 성립하게된 토대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신자유주의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경쟁과 성과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게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에 기초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공무원 사회에 도입되면서,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기존의 공공성에 기초한 노사관계로부터 탈피하여 사적인 노사관계로 점차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독일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에 대한 댓가로 용인해왔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의 제한, 즉 교섭권과 단체행동원의 제약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있다. 독일노총 산하 공무원가입 산별노조들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무원성의 해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행정개혁을 통해 공무원 노동의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국가와 공적 노동의 사적 노동으로의 변모를 노동권에 대한 보장으로 대응하는 독일 노동조합의 갈등은 전통적인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Abstract

The Neoliberal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of German Civil Servant: Focused on the Characterist of Public Service Work Seung-Hyeob LEE The industrial relations of the German civil servant differ from the private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the private contract relations. Civil servant mentality that represent themself as a public service to the state and the status guarantee affects the restriction of th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But, due to the neoliberalism that introduced since the 1990s in the German civil servant society, the market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performance have been dominating the civil servant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 of civil servant have been transformed from the established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the publicity to the private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The status guarantee of the civil servant became instable. The German civil servant doesn't want to accept anymore the restriction to their basic labour rights, such as collective bargaing and right to strike. In particular, the industry unions under the German Conferation of Trade Unions have tried to acquire gradually and persistently the right to bargain and the right to strike as a basic right of the civil servant. Therefore, the German civil servant industrial relations is showing more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trade union round on the civil servant mentality. The Conflict between the German state that want to change the nature of the civil servant service through the reform of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German trade unions that respond with the guarantee of basic labour rights means the drastic change of the German civil servant industrial relation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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