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Issues of Labor Law in Aging Society ― In Aspect of Retirement System and Employment of The Middle/Old Age ―
박종희(고려대학교)
20호, 113~160쪽
초록
고령자 고용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근로관계에 연령차별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필요성으로 요청될 때에는 정당성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효율성의 견지에서 본다면 재취업 촉진정책의 효과보다는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을 차단하는 고용 유지 정책의 하나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촉진 방안a)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직접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고령자의 고용 유지보다는 고용(취업)촉진을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활용되는 방안이다. 고령자가 재취업하기란 용이하지 않으며, 재취업하는 경우도 주로 주변부 근로자로 취업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령자 대신에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단지 주변부 영역에 재취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변부 영역에 대한 취업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 혹은 노하우를 활용하는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유경쟁 속에서 고령자가 경륜에 맞는 일자리에 재취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강조치로 통상 고려되는 방안이 바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즉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제한 법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정도로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내용을 적용받게 하거나,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 등에서의 제한을 고령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그 예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열세의 지위를 점하는 고령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고령근로자가 젊은 근로자와 동등한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허용되는 입법 조치로 평가되어야 한다.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비정규근로 관련 법안攀 2004년 11월 8일 국회로 이송된 정부입법안을 의미한다. 攀攀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4조 제1항 본문은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3년을 한도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단서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준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도 3년의 최장 파견근로 기간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해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Abstract
Aging population become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the population of the middle/old age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society. Especially,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matter of aging labor force with regarding to the issue. Aging labor force is not imminent problem to Korea society at once. However, early retirement practices for labor flexibility are common in many Korean corporations. Furthermore, the employment rate of the middle/old age is seriously low in Korean labor market. Facing with aging society, we need new employment policy regulating early retirement in practice and promoting employment of the middle/old age persons. To extend retirement age and to prohibit employee retirement system by law can be argued as solutions for early retirement practice. But we need to consider that retirement system in Korean companies is a kind of wage system based on a long-meritorious service in practice. Therefore it require to scrutinize general wage institution in labor law for improving employee retirement system.And in aspect of promoting employment of the middle/old age person, there are the legal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legal justification means that the policy can be justified if only i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according to some factual report, the job security policy for the middle/old age employee in company is more effective than the re-employment policy for them. Therefore it seems to be in time to deliberate the policy prohibiting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for the job security for the middle/old age employee. Aging society is very serious social phenomenon leading to many problems of state economy. Now is time to resolve such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ging society in labor and employment field. The resolution should cover not only long term plans for the aging society in the future, but also short term plans for immediate labor issues at once.
- 발행기관:
- 한국노동법학회
- 분류:
-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