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Issues and Review on Article 24 of the Financial Industry Structural Improvement Act
고동원(건국대학교)
20권 1호, 23~68쪽
초록
이 글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의 쟁점을 분석하면서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신설된 금산법 제24조 개정안의 쟁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신설되는 금산법 위반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권이 기존 위반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위반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종결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나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금산법상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근거법과 금산법의 제정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산법상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1997년 금산법이 제정될 때 이미 개별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나 승인이 필요 없이 소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처분 명령권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위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처분 명령권이 적용된다고 본다. 한편 현행 금산법 제24조와 관련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초과 승인 기준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주식의 범위에 출자지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셋째, 한도 초과 승인 기준 중의 하나인 ‘사실상 지배’에 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넷째, ‘다른 회사’의 범위에 외국회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analyze certain issues relating to Article 24 of the Financial Industry Structural Improvement Act ("FISIA") and is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asur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newly establishing provision of the regulator's order for disposing of shares owned by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s in excess of the prescribed limit under the FISIA will apply to the shares already owned in excess of the limit under the current FISIA. This article argu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newly establishing provis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a separate approval under the FISIA is required in case where owning excessive shares is permitted under the relevant law for each financial institution. This article argues in favor of obtaining a separate approval. The third issue is whether the newly establishing provision of disposing order will apply to shares already owned in excess of the limit under the FISIA but permitted under the relevant law when the FISIA was enacted in January 1997. This article also argues for obtaining a separate approval if it is required under the FISIA. Further, this article suggests four improvements: first,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law level, not in the presidential decree level as currently; second, the scope of 'shares' should include 'capital interest'; third, the definition of 'de facto control' should be added for clarification; fourth, a foreign company should be excluded in the scope of 'other compani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