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분석

홍정화*주찬식**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상장법인의 특성별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유보 그리고 재시행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중 128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기간별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배당률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배당률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제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주주비율, 배당률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주저자(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