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개최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법적 과제-인터넷상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The Legal Problem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harehoder's Meeting - Shareholder's Meeting in Cyberspace
김은경(경기대학교)
20권 2호, 255~274쪽
초록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개최는 그 순수 기술상의 문제나 회사입장에서 주주총회의 실행을 위한 기술상 혹은 인적 인프라구축 등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 단지 주주와 대리인, 언론사관계자, 회사의 직원 등 다른 위임받은 자들이 참석하는 것과 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정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외에도 주주총회 소집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허용범위 및 근거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다루어질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인터넷만을 이용하는 경우이든 부분적으로 허용된 경우이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주총회가 전통적인 방법의 주주총회와 그 개최나 절차상 진행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행동양식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탁을 하는 것에 차이는 없다. 다만 예탁은행이나 주주의 대리인에게의 공탁에 관한 위임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여되어질 수 있는 지는 전통적인 절차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ies-from cellular phones to the internet-has already hand a profound impact on the conduct of business. Now, a substantial proportion of proxies are submitted by the internet. Despite this wave of change, most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accommodate the fact that stockholder communications can be conducted through new mechanism-Internet- more efficiently and cost-effectively, and on a more timely basis, than through the default mechanism of the postal service. Electronic submission of proxies, by Internet, has been employed or several years by minor public companies. Under the new legislation, if the board in its sole discretion determines to permit it, stockholders and authorized proxy holders who are not physically present may participate in a meeting by remote communication and be deemed "present" in person to be counted for quorum and other voting purposes. Actually, real time participation and voting without physical attendance now will be legally possible. To make the Shareholder's Meeting in cyberspace, as some more preconditions should be got construction of legal circumstances, for example, electronic notice,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 etc.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분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