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Ⅰ)

이 글은 통합도산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고, 시행 전 개정을 통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 글이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개정내용과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두 차례의 정부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국회의 최종 심의과정을 소상히 기술하였다.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 ① 회생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화의제도를 폐지하고,② 회생절차의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되 채권자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비용을 당해 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③ 도산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게 하고, ④ 결제의 완결성을 위해 통화결제시스템, 증권선물결제시스템 기본계약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에는 도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⑤ UNCITRAL모델법을 전거로 하여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을 설명했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 도산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산전문 특별법원의 설치, ② 절차간소화를 위한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③ 도산절차의 이용을 막고 있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