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역할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식적 협상이 많은 대화와 논의를 거쳐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es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의 공동연구가 1998년에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경제포럼이 개최되었고, 2002년에 시작된 전문가, 경제인 및 학자들이 중심이 된 연구가 2003년 10월에 종료되었다. 양국관계의 복잡성과 민감성 때문에 특히 한국에게는 양국간의 신뢰구축을 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많은 외부적 발전이 일어났다. WTO의 새로운 의제가 계획되어 시도되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여 체결하였으나 비준에 실패하였다.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시도하였고 농산물 매매와 관련하여 조기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도 아세안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에는 6년간 준비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공식적 협상을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 일본은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때맞추어 공식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주저하였고, 2003년 12월에 공식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과의 공식협상은 일본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협상시작을 발표할 즈음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의구심과 회의론을 완화시키고자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