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영향

1998년 이래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던 한·일 FTA협상은 올 2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김 수입할당(IQ)제도를 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함에 따라 협상의 테이블마저 없어졌지만 한·일 FTA협상은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이다. 한·일 FTA가 체결되어 모든 시장이 원칙적으로 양허된다면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는 외견상 농산물과 수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수산물 MFN 관세율은 평균 18.6%인데 반하여, 일본의 그것은 6%에 불과하여 한·일 FTA로부터 한국의 수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의 일본관세율은 3.5% 수준이기 때문에 FTA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증대 가능 품목에 대하여 높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들 고율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산 수산물의 상당한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에서 수산부문과 관련하여 채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수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일정범위의 자유화대상 제외, 점진적 관세인하, 수산부문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설치, 일본의 수산물 IQ제도 철폐 요구, 비관세장벽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