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수'

필자가 제시하는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은 실행의 착수를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이 임박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행위계획 역시 중요요소로 인정됨은 물론이다. 행위자의 계획은 당연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의 취지를 표현한다. 새 기준은 주관적·객관적 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객관설과 같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행위자의 계획에 근거하여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구성요건실현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① 주관적 기준：(ⅰ) 행위자는 주관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자, 이제부터 행동개시다!"라고 계획한 행위의 실행을 결단하게 되며, 계획·결단은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ⅱ) 행위를 어떻게 계획했으며, 구상.계획한 행위를 모두 실행했는가 또는 다 하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착수.실행미수를 구별한다. ② 객관적 기준：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계획하고 시도한 행위를 단계.부분별로 구별하여, 연속되는 행위의 여러 단계.부분들 중 구성요건의 실현에 가장 근접한 단계의 행위(부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