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충실의무와 이익충돌, 그 해소방안: 정보차단장치 및 공시와 승인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Conflict of Interest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ossible Ways to Manage the Conflicts
이중기(홍익대학교)
7권 2호, 67~122쪽
초록
이 논문은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특히 은행과 증권회사에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충실의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기관에 대해 충실의무가 부과되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로, 금융기관이 충실의무를 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은행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로, 이 논문은 금융기관의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법원리로서 두 가지를 든다 : 하나는 금융기관이 충실의무자란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은 아무리 커더라도 하나의 법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수인의 고객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게 되면, 수개의 충실의무는 법인 자신의 의무로서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chinese wall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검토하지만, 이익충돌문제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는다. 금융기관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객에 대한 이익충돌 상황의 공시와 그에 대한 고객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와 승인의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및 알고하는 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쉬운 방법은 아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conflict of interests in financial institution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anks and securities firms. It suggests some possible solutions to the conflict problems and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s. First, it looks at what are the fiduciary duties and why such duties aris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ly, the article examines the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the conflict of interests problems arises in banks and securities firms. Thirdly, this article investigates such legal doctrines as lead to the conflict problems : (i) the fiduciary theory applicable to financial firms and (ii) the attribution of knowledge doctrine in agency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 And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the possible ways to solve the conflict problems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effectiveness of such solutions. The articles concludes that the first possible way (ie. chinese wall policy) is unlikely to receive court approval to the conflict problems for civil law purposes (other than criminal or administrative law purposes).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second possible way (ie. the method of disclosure to clients and their consents) might be the safest way to the conflict problems, although the requirements of full disclosure and informed consent may not be an easy option to meet.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