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
Restrictions on Combining Brokerage with Asset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장근영(한양대학교)
7권 2호, 123~171쪽
초록
관련법규상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자산운용업자가 증권업 또는 은행업과 관련 없이 자산운용업만을 영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 사례가 드문 이유는 높은 경쟁압력을 배경으로 자산운용업이 자신의 전문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해상충과 정보교류 문제로 인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예로는 과당매매, 덤핑, 최선의 거래실행의무 위반, 펀드의 불공정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법규의 마련은 필연적이며,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등에서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이해상충과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Chinese Wall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산운용 및 펀드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다수의 이해상충 및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연방규제법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관련법규들의 실질적인 집행 및 각 산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과 펀드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하여 SEC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business structure of brokerage and asset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to get helpful insights for Korean law and pract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s,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announced in June 2006 a new bill to integrate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the capital markets. The bill, which is called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forecasts a birth of multi-service securities firms providing a wide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A multi-service securities firm may combine the function of brokerage with asset management services. Combined brokerage and asset management, however, raises obvious conflicts-of-interest problems, such as churning, dumping, negotiated commissions, etc. Federal securities laws have several provisions regulating the combination of brokerage and asset management, and information barriers known as “Chinese Wall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these conflicts-of-interest problems. Establishing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for the fund industries is also needed in the United States to deal effectively with conflict-of-interest problems and related abuse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