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요건: 신공공성의 관점에서
Requirements of Urban Governance: A Perspective of New Publicity
김순은(동의대학교)
13권 2호, 151~189쪽
초록
본 연구는 현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의 주장과 함께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론의 주장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신공공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되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되어야 성숙된 거버넌스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연구 자료의 분석결과를 볼 때 명확해 졌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민주화,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시민단체와의 협력 수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관계 수준에 관해서도 공무원들이 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근무연한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보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행정혁신 등은,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는 광역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숙내지는 시민사회의 정부에의 참여는 고위 공직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lements of theories of civil society and partnership as well as those of theories of new public management ought to be applied in order to establish a urban governance. In particular, as elements of new public management have produced side, so a concept ot new publicity has been raised in order to stress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From the perspective mentioned above, unless our civil society are mature enoug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developed to a level of equality in terms of policy power, an urban governance with a high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cannot be established. Towards an urban governance with a high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high level of public officials towards civil society, should be changed in favor of civil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