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한도 초과법인에 대한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f Usefulness of the Regulation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고윤성(연세대학교)
31권 3호, 63~94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 사항 중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의 비생산적인 활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 여부와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산업간 조세공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여부와 당기 차입금비율 변화율, 타법인 주식 변화율, 업무무관자산 변화율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이 추가적인 세금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차입금비율, 타법인 주식 보유,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타법인 주식 및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추가적 조세부담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정책 취지와는 달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통한 자본구조 개선 및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여부와 Tobin’s Q(기업가치의 대용변수) 및 ROA(자산수익률)의 관련성을 분석해본 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업의 Tobin’s Q 평균 및 중위수가 비적용 기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타법인 주식보유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업이 타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관련성은 유의하게 약화되었고,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중은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 산업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세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the relationship of firm value, and the impact of the restriction of loss to interest paid on tax equity.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ing 1,526 firm-years data) and the analysis period is 3 years (2001-2003).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pplied firm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in the prior year and the change of debt ratio, between the applied firm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in the prior year and the change of stocks of other companies a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applied firm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in the prior year and non-operating assets. However, is not significant. Second, there is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stocks of other companies and firm value, a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non-operating assets and firm value, a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applied firm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for the stocks of other companies and firm value. Third, there is a large devi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f the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s between industries .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