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원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향
The Necessity of an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ccounting Oversight Board
이명곤(한양대학교); 김우영(동덕여자대학교); 이세철(한양대학교)
15권 3호, 1~34쪽
초록
＞Sarbanes-Oxley Act에 의해 설립된 PCAOB는 감사품질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품질관리 감독은 미국 내의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대상으로 한다. PCAOB의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영국, 호주 등이 잇따라 회계감독제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200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중 8개의 중대형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 당국이 이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의 수준이 PCAOB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감독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회계감독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회계감독원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계감독에 대한 개혁
Abstract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which is created by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has reinforced the inspection of accounting firms. The inspection of accounting firms is expected to carry the potential for real-time improvement in the audits of public companies. This inspection procedures are applied to all registered accounting firms including foreign firms that audit public companies trading in the U.S. securities market.Eight Korean public accounting firms has registered in the PCAOB as of December, 2004. If the audit review procedur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accounting firms is not enough to substitute for PCAOB’s inspection procedures, the right of oversight on the accounting firms may be transferred to the PCAOB.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in Korea. The primary problems of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is that the function of oversight has dispersed to diverse organizations. To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oversight procedures, the dispersed functions should be unified in one independent oversight organization. Therefore, we suggest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ccounting Oversight Board (KAOB) and provide guidelines for initial KAOB setting-up procedur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