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제도개선방안 연구

외환위기 이후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확대,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도 대다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빠른 추격으로 산업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강화는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컨소시엄사업”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제도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사업”의 지원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미친 실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참여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