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사례의 적절성 분석

》기존 교사 중심 수업의 대안으로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연구법이 성공하려면 우선 적절한 법적 사례가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사례의 성격과 적절성에 대해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어왔지 구체적인 사례의 적절성 판단 준거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례의 적절성 판단 준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준거를 토대로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과제(총 84개 과제)를 분석하였다. 크게 사례 자체의 적절성과 문제 해결 과정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례의 유형이 신문, 잡지, 책, 그 밖의 사실 자료(인용문 포함)와 법적 분쟁이나 딜레마의 가상 상황에서 주로 제시되었고, 시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학습 주제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례에 대한 보완과 함께 난이도의 적정화 작업도 요구된다.셋째, 법적 사례의 해결 과정의 목적이 내용 확인 차원이 많았고, 사례와 질문의 구조화 정도가 떨어지는 탐구 과제도 많이 확인되었다.넷째,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사례를 해당 법조문이나 법원리에 포섭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형성되는 과제가 많았고, 쟁점 해결 과정에서 법실증주의적 학문 전통의 연역적 논리 체계를 보여주는 탐구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의 사례연구법이 성공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사례 자체 선정 노력과 더불어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능력,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 선정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기준의 상세화, 법조문(판례) 형식과 법리적 사고 유형의 사례 개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