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의 개요

이 글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단체로 성립 내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종 교육단체 및 종교단체의 활동목적에 관하여 내용적,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묻지 않고 폭넓은 면세단체로서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면세단체로서의 활동상 다양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가함으로써 면세단체의 활동범위를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단체가 일단 면세단체로 설립되어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당해 단체로 들어오는 경제적 수익을 부당하게 내부관계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법에서 불허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해 활동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아니하는 면세단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활동상 규제를 함으로써 이러한 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미국의 제도를 일응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