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Electronic Promissory Note and Electronic credits in Korea and Japan
홍진희(법무부)
30호, 105~132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결제방법의 등장과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논의와 함께 IMF구제금융 후 약속어음제도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상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 전자채권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전자채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어음 및 전자채권은 모두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하여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전자채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과 법적 성질, 양도성, 발행한도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어음의 이용양상과 비중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근거없이 2003년 5월 信金中央金庫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자어음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어음제도가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信金中央金庫의 전자어음서비스이용약정에 의한 전자어음서비스는 전자어음의 분할 및 할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어음의 부도제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어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은 법적 성질과 발행 및 양도절차 등에서 분명히 전자어음과는 다른 채권이나, 産業構造審議會 産業金融部會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의 「金融システム化に關する檢討小委員會報告書 -電子債權について-」 발표 이후 電子債權法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전자채권을 외상채권과 전자어음의 성질을 혼합한 새로운 채권으로 예정하면서, 전자어음의 성질 중 상당부분을 전자채권의 성질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In Korea Electronic Sale Credits('ESC')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EPN') under the Electronic Drawing and Endorsement of Promissory already have introduced, also now will be begun Electronic Credits('EC') und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Bill)('EFTA')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e appearance of the various electronic settlement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efforts to resolve the abuse of the promissory note regime. In Japan where are similar to situation of Korea, on the one hand, Sin-Young Bank at Okinawa-Hyun begun Electronic Note Service May 2003, on the other hand Japanese government is examining about EC. ESC, EPN and EC all have financing regimes through credits in business between companies in common. Although the ESC under the Electronic Sale Credits Transaction Basic Article in Korea are one of EC, there are differences from EC under the EFTA in the aspects of the concept, the possibility of transfer, the limits of drawing and the managing agency. There are opinions which consider ESC as substitution for Promissory Note, but ESC and EPN are complementary. In addition to EFTA in Korea and EC under Electronic Credits Act(Assumed) in Japan are not the securities but credits basically. Therefore each of ESC, EPN and EC are expected to perform their rol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