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조례의 현황과 과제

오늘날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적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개인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제도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정보공개제도는 실시기관의 개시비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이 용이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즉, 자기정보개시청구제도는 별도로 하고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이러한 기능을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조례가 규정하는 통제가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조례의 운영상의 특징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 조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실질적기능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