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Criminal Regulation of Transactions in Game-Item on Internet
윤해성(성균관대학교)
34호, 94~112쪽
초록
최근 성행하고 있는 리니지 등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아이템거래이다. 인터넷 게임은 과거와는 달리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므로 재미도 재미이거니와 승부욕을 일으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따라서 요즈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아이템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수주일 아니면 수개월이 걸려야 습득할 수 있는데 성질 급한 이용자들이나 동호회에서는 이런 게임아이템을 아예 돈을 주고 사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킹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훔쳐가는 일 등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7일 전주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포커게임상의 게임머니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은 게임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명시하였듯이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한 거래상의 금지를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이유는 게임사측에서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하여 서버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아이템거래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의 인력 증원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하고 있다. 또한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는 게임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데, 아이템거래가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의 초석이라는 것이 게임사측의 입장이며, 게임사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인터넷게임 속에서는 많은 아이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게임아이템을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돈을 받고 팔거나 하는 거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업체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게임상에서 아이템의 거래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아이템의 비중을 높이고 희소성을 극대화하여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온라인게임의 재미를 배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아이템의 현금거래현상도 게임유저들의 확장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게임업체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터넷 게임의 많은 게이유저들은 게임공간을 벗어나 사회공간에서 현금에 의한 아이템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양한 법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기업형 아이템거래 및 사이버머니거래에 대해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apid emergence of computer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s exponential expansion have spawned a variety of new criminal behaviors. Now the crimes of Transactions in Game-Item on Internet are not the crimes which are made a target of specific people. On the contrary, they are taking aim at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ere is some distorted possibility of the criminal law from regulation of criminal special laws that exit. For that reason, it is desirable that the criminal law should have restriction for game-item related crimes. It is my thought that solution to be shown before cannot solve perfectly game-item related crimes. To get items, in real world users transfer virtual items for real values. even it happen to cheat, violate other user. This criminal case is very important mean to civil jurist, the sentence of court may give the answers, is item-transferring valid?, is virtual item real thing? but court keep silence. I try to solve the problem online item is the real on the typical theories and I try to focus on the legal relationship of online game user and online game provider. Game-Item is a part of game program. Also it, has a allowed pattern of transactions in item, is an additional and independent digital-image. In spite of the permission of the transactions in item game-user on game-program, game-providers prohibit cash-transactions on the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for game-user. Because transactions in item, user`s cash-transactions, is out of the transactions in item, increase the digital-images, produces the national wealth.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trading systems and suggest criminal regulation of transactions in game-item on Interne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