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parative System Aiming a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이민영(성균관대학교)
35호, 127~159쪽
초록
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기 이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연구 등의 측면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후구제하는 방안 역시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분산된 보호체계하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제외하면 입법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세 가지의 개인정보보호법안 가운데 권리구제방안에 대하여는 위 분쟁조정제도를 개인정보보호기구에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데 그치는 정도이며, 다만 집단소송의 제도적 도입에 관한 사항이 그 가운데 하나의 법안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역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조문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정도인 데다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누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현을 위해서 미국과 독일이 권리구제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련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현행 권익구제수단의 결점을 파악하여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보호방안 가운데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그동안 그 논의가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적 소송형식의 수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It is urgent and momentous for guarantee of information privacy not only to prevent one's injury in advance by carrying out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and by up keeping instruction, publicity, and investigation, but also to relieve the rights ex post facto with effect. However, under the protection system dispersed by existing laws GMPI(Grievance Medi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up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unique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Moreover to entrust GMPI to Information Privacy Commission prearranged to found by the bills is common to three bills concerning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but only one of bills inducing group litigation has even a few defects with copying out contents of Securities Class Action Act. Under such circumstance the incidents of personal information outflow are making social trouble, and accordingly the assertion has been presented to induce legal mechanism related to foreign device of right relief for guarantee of information privacy. From such point of view, this article inquires into the issue caused by acceptance of punitive damages and group litigation as protection device concerning torts liability for betterment of right-relief-mechanism presen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