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s of Industrial Disputes
신건호(단국대학교)
18권 5호, 1971~1992쪽
초록
노사관계의 역사를 보면, 노동조합의 발언권이 커지고 경영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과 함께 경제발전이 뒤따랐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절대권력으로부터 민주화사회에 이르는 변화과정에서 문명은 발전을 계속해 왔다. 결국, 권력은 분산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세력이 다양화되어 온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힘은 사람의 동기(motives)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나 지도자가 그 동기관리를 잘못하면 망하고 만다. 민주주의는 다행히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이론과 이상을 지니고 있다. 노사관계도 그 구성원은 사람이다. 노사관계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달려 있다. 노사분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사용자측에서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애국심, 경영권, 법과 질서로 위장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생존권, 착취, 종업원이 흘린 피와 땀 등 자극적인 말로 호소한다면, 객관적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발심만을 높이게 될 것이다. 감정에 호소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사려 깊은 이해와 합리적 자세로 임한다면 노사분규는 기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첫째,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인간관계 개선과 노사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관리기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둘째,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기업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바꾸기 위한 분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노사분규예방을 위한 제도이며, 연구방법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노사분규 예방은 기술적 예방과 원천적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예방방법으로는 최종안 강제선택절차, 작업계속파업, 시민투표 등의 방법이 있고, 둘째, 원천적 예방방법은 관리기반의 재구성, 분규의 안전장치가 있다.
Abstract
Researches on the industrial disputes are chiefly concentrated on the dimension of conflicts solution, but no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ventive process of industrial disputes applying behavioral scienc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causes of human behavior were motives. And these are embodied by external goals. So motives are explained to goal-directed behavior. Bases on the suggestions from study, the fact that industrial disputes are partly derived from the frustration of needs and expectations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he system for industrial disputes prevention has been researched, and the research methods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cases. Th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the technical backup prevention and the original prevention methods as follows; The technical method can be explained as (1) the final offer selection, (2) the non-stoppage strike, and (3) the civil voting. And the methods for original prevention can be explained as (1) the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basis and (2) the safety device of dispute.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