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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05.10 발행

국제통상과 환경의 논의과정에서 대두되는 분쟁에 관한 연구: WTO와 MEAs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Focused on Disputes in MEAs and WTO

남상민(동명정보대학교); 김경민(동명정보대학교)

18권 5호, 2277~2295쪽

초록

환경문제는 국제통상 차원에서는 물론 전체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 요소로서의 의미가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지구촌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경영차원의 대응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측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EU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들은 자국 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 상품의 환경규제 그리고 동시에 무역장벽을 높게 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 대 EU 수출상품의 70%인 약 20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통상환경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WTO와 MEAs 등에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국제통상정책 사이의 분쟁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며, 2001년 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Ministerial Conference의 행정적 협의로 야기된 국제통상과 환경에 대한 논의의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conflicts between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y. Also, it discussed which reform in the world trading regime are needed. First, this article describ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hich contain trade restrictions and classified the restrictions used. In the following, it looked at the rulings of WTO-Panels and Appellate Bodies which shed a new light on the problem of unilateral trade restrictions and on the requirements for WTO-compatible 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y. When summarizing research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Doha(2001) for the future of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were discussed. There were two important sources of conflicts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First, there was a growing tension between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when using trade measures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to avoid future conflict like that in the Hormone Case, it seem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based and precautionary decision-making in a way that minimizes the risk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ing unilaterally misused.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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