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a judicial decision upon streaming service like P2P
오병철(연세대학교)
31호, 73~100쪽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P2P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P2P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 중 ‘아이멥스’라는 독특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이멥스’는 ‘벅스’와 달리 OSP가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이용자가 그것을 검색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아이멥스’ 결정을 살펴보면 그보다 바로 앞서 행하여진 소리바다 가처분 항소심 판결의 태도를 상당부분 이어가는 것으로서 기존의 소리바다 가처분 1심이나 소리바다 손해배상판결과 달리 (i)업로드한 이용자의 행위 중 자신이 듣기 위해 업로드한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타인이 청취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의 침해가 된다는 점, (ii) OSP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것이 공연에 해당된다는 OSP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거 없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점과 (ii)업로드행위가 전송권이라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OSP가 청취행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주된 근거로 하여 OSP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2P나 스트리밍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 전송권에 송신행위와 이용제공행위를 구별 없이 망라하고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추세에서는 검색엔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는 점, 전송과 공연의 개념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점, 공정이용의 원리의 입법적 구체화에서 전송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법적 규율을 회피하는 기술적 고안에 대해 법원의 태도가 경직적이라는 점은 향후 차근차근 조화롭게 정리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ourt recently declare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at "Imeps" site must break off music streaming service, because it infringed a right of transmission(a kind of copyright) of the music album publishers. "Imeps" site started music streaming service since 2004. It had no intent whatsoever of infringing on a copyright. The technical nature of "Imeps" is a streaming service being similar to P2P. When a user becomes a member of "Imeps", this site allots a memory space in server to upload the music file. The uploaded music file can be played back not only by uploading user but also by any other members. Because music album publishers didn't hold a right of transmission at that time when "Imeps" started steaming service, "Imeps" can circumvent a infringement on their copyright. However Korean copyright act was amended that music publishers have a right of transmission as a kind of copyright from Jan. 16. 2005. Thus music album publishers could rise a lawsuit against "Imeps" after coming amended Copyright act into force. The court issued an injunction against computer server used for streaming service. This judicial decision may be criticized with following points of view. (i) the court rejected the defense that streaming service corresponds to a kind of a public performance without legal interpretation. (ii) Nevertheless uploading is a infringing conduct, the court decided mainly with the reason how does OSP(Imps) contribute other users to listen to the music by streaming. In my opinion, the streaming service can be regarded a kind of public performance because of the vagueness of regal definition about public performance. Therefore OSP who provides to his members a music streaming service without charge can be justified with not only fair-use theory but also Korean copyright act section 26.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