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several points of the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and the enactment as a way to settle
양재모(한양사이버대학교)
34호, 113~130쪽
초록
온라인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장은 현재 약 1조억원에 이르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아이템현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의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아이템의 현금구매가 가능한 일반적인 성인유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현실의 문제이다. 게임개발사나 게임제공회사들은 게이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해킹이나 불법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게임내의 아이템이 현실적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게임아이템의 생산(획득)을 위해 수만명 고용하는 등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현재 온라인아이템현금거래의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이에 따라 거래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아이템의 거래규모를 보더라도 이를 양성화하고 미성년자 등이 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온라인게임아이템현금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게임개발사나 제공회사가 직접적으로 게임아이템현금거래를 중개하는 방안, 현재의 게임중개회사를 인정하는 방안,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Abstract
It has many problems that we prohibit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these days, becase it is generalized for MMORPG game users.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called real money trade(RMT) in Japan grows larger every year the volume of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is presumed as from \800,000,000,000 to \1,000,000,000,000 Now, we have to consider how to foster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market as strategic industries not how to cope with the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intermediation firms do major role to reduce frauds, violences, robberies connected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but unlimited permission with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intermediation provoke other problems. on-line game item transactions law minimize social damages caused by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and maximize Game item - cash transactions value added Introduction of intermediation certification system is a good approach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