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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06.09 발행KCI 피인용 3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 -하이트 맥주 홍천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Enterprise Attractions on the Increase of the Local Tax Income: the case of the Hite Beer Factory in Hongcheon

최명희(한림대학교); 변용환(한림대학교); 조계근(강원발전연구원)

7권 3호, 101~126쪽

초록

각 지역마다 기업유치가 활발하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세수증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가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을 사례로 하여 기업유치가 지방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지방세수 증대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놀랍게도 1996~2003년간 총 조세납부액의 99.8%가 국세로 징수되었고 지방세수는 0.2%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실적과 세목별 조세 납부액간의 탄력도 측정결과 기업유치의 이득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훨씬 더 크게 귀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는, 국세 중 주세의 일부를 “포괄보조금”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시군세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세 중에서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ny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attract enterprises with the hope of increase of local tax. There, however, has been no case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enterprise attraction on the increase of local t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enterprise attraction to the increase of local tax, with the case of the Hite Bear factory in Hongcheon, Gangwondo.The factory was found to have made a very little contribution to local tax increase. Surprisingly, 99.8% of total tax paid from 1996 to 2003 by this factory was national tax while only 0.2% of the amount was local tax. The profits analyses about the tax payment elasticity with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how that the enterprise attraction has made much more contribu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an to the local autonomy. There should be some improvement, in relation with enterprise attractions, on both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system. For example, some part of national taxes, like the liquor tax, the value add tax or enterprise tax, are recommended to be transferred to local tax. Also, current local development tax rate should be increased.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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