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규모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규모의 법인들도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기업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도의 재무제표자료를 수집하여 분포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 검증하였고 추가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세무대리인 100명의 응답을 받아 실제 이익조정 여부이유수단을 알아보았다.연구의 결과 ①결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②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하기 위하여 ③전기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첫째, 100명의 응답자 중 37명이 “대부분의 경우 이익조정을 한다”고 하였고, 43명은 “한두 번 가끔 이익조정을 한다”고 하여 80%(80명)가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이익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명이고 “한 번도 이익조정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불과 2%(2명)로 나타났다.즉,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분포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같이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대부분은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둘째, 이익조정의 이유로는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한다”에 98명 중 64명이 1순위로 34명은 2순위로 응답하였고, “세무조사를 의식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설문에는 34명이 1순위로 54명은 2순위로 응답하였다.셋째, 이익조정의 수단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순위, “대손상각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순위, “실제 지출된 비용이지만 아예 손금산입하지 않는다”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3순위와 4순위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지만 아예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문에 1순위 10명, 2순위 10명, 3순위로 응답자는 무려 49명으로 합계 6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중소규모 법인들 대부분이 이익조정을 하며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익조정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익조정이 아닌 이익조작의 수준으로 보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규모의 비공개 법인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익조정의 수준을 넘는 이익조작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세무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동시에 이익조작을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