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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정치학회보2006.12 발행KCI 피인용 9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한국과 일본의 비교

Financial System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EmploymentSystems: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권순미(연세대학교)

40권 5호, 251~277쪽

초록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조정시장경제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계화 이후 양국의 고용체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체제와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두 국가는 매우 이질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영미식 시장주의로의 부분적 수렴에도 불구하고 조정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장기 고용체제의 특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고용보호정책을 유인하는 제도적 조건으로서 주거래은행을 통한 관계적 금융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근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존의 노동배제적 재벌체제가 시장중심의 금융체제와 결합함으로써 불안정 고용체제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고용체제의 성격을 주형하는 데 있어 기업 혹은 사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고용조정전략은 수요측면의 압력 못지 않게 공급측면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varieties of capitalism’theory, the production regimes of Korea and Japan have a commonality of ‘coordinated market economies’(CMEs). This study challenges this conventional argument to emphasize the similarit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roduction regimes, highlighting different paths of the evolution of employment systems in two countries since the 1990s. In Japan, the lifetime employmen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MEs has shown a significant continuity even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It can be explained by the Japanese employers’ strategy to protect employment, which derived from the sustainability of the main bank system as a corporate financing and governance system in spite of its partial erosion. On the contrary,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in Korea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because of the firms’heavy reliance on numerical flexibility. The motives of numerical flexibilization have much accelerated by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abor-exclusive Chaebol system and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As a result, the Korean production regime has been shifted towards a liberal market economy(LME). On the basis of a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shows the different logics of firms’ employment strategies between the CME and LME models.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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