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본인소송의 증가와 대응방안

본인소송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법률현상으로서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인소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여러 대책이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를 살피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미국의 경우, 본인소송의 증가원인을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건의 성질상 본인소송이 오히려 적당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Do-it-Myself(DIY) 현상에 의한 나홀로 소송 경향의 증가를 들고 있다.미국에서 시행된 본인소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Self-Help Center를 들 수 있는데, Self-Help Center는 법원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본인소송의 당사자를 위하여 본인소송을 위한 정보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인소송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Online Form Preparation과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E-filing도 도입되어 시도 중이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가 부가적인 양식이나 절차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Self-enforcing Order 형태의 집행 개선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 본인소송에 대한 법관 및 법원 직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본인소송이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구조, 변호사 소개 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법률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성질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간이화하고,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고, 본인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8. 17.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