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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정보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15

법인세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용화 유인

R&D Expensing for Decreasing the Corporate Tax Burden

김문태(전남대학교); 조인선(전남대학교)

24권 4호, 1~23쪽

초록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기의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기 이전 시점으로 법인세부담을 조정하여, 그 법인세부담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비용 처리되는지 분석하였다. 또 직전년 대비 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상황에서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가 비용 처리되는지 분석하였으며, 법인세부담에 따라 직전년 대비 당기 연구개발비의 비용화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분석하였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구개발관련 지출자료를 입수하여, 당기 비용화 표본 506개와 변동 비용화 표본 258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이전에 사전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이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가 비용 처리되는 유의한 증거(1% 유의수준)를 관측하였다. 둘째, 직전년 대비 이익증가집단에서 사전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연구개발비가 비용화 동기가 유의하였으나, 이익감소집단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용화는 법인세부담과 유의한 설명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셋째, 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직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용화가 상향되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법인세부담 자료(사업보고서의 법인세등명세서)를 활용하여 기업회계기준 개정 이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법인세부담의 관계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centive of R&D expencing to decrease the corporate tax burden. As R&D expensing may result in low earning, it has an effect on the corporate tax burden. Therefore, Firm's managers who intend to lessen tax burden can make use of R&D expensing.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managers intend to minimize high tax burden by R&D expensing. To analysis the hypothesis, we build multi-regression model and logistics regression model.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io of R&D expensing that is allocated in Income Statement out of total R&D expenditures. Main independent variable, the proxy of tax burden is effective tax rates(ETR). ETR is defined as adjusted variables without taking R&D expensing. The test sample consists of 506 level variables and 258 change variables of cross-sectional(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SE(Korea Stock Exchange) listed companies and DART (given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disclosure data in 1999-2002.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First, tax burden positively affects R&D expensing in the current period and it change the allocation of R&D expensing comparing to previous year.Second, if managers achieve the target income, they have the incentives of decreasing tax burden through R&D expensing.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managers intend to classify R&D expenditure as expensing (not capitalizing) to lessen the tax burden, supporting the hypothesi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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