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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9

우리나라 社會保障法上 行政不服節次에 관한 硏究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in Korea

조만형(동신대학교)

35권 2호, 451~479쪽

초록

사회보장행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불복은 그 수요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회보장수급권자라는 점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우리나라 사회보장행정법상에서 행해지는 행정불복절차는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다양성이 오히려 해석상의 오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편함, 청구권자들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행정상 발생하는 복지클라이언트들의 행정불복절차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상의 행정불복절차의 입법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복지영역별로 일원화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독립된 불복심사기관이 기능하여 복지수급권자의 행정불복을 해소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률들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법마다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규정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복지수급권자에게는 행정불복절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한 권리구제상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사회보장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불복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in Korea Cho, Man-Hyeong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currently available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s in Korea is provided for in each social security law in diverse ways. Rather, such diversity may result in misconstruction of a law, inconvenience in remedies and inequality among the social welfare claimants.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encountered by welfare social clients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derive problems of such procedures and suggest alternatives to address such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ncoordinate, non-standardized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s may bring about the unequal remedies among the social security areas; a professional review body is required in the areas of social insurance with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and an independent, professional review body is required in the areas of social assistance or social services as well.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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