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자료를 이용한 농지임대차시장 수요 및 공급의 특성 분석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쌀가격 하락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쌀가격이 농지임차수요와 농지임대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농지임대차시장의 수요 및 공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농가 단위에서의 임대면적 및 임차면적 결정 요인을 패널 Tobit 모형을 적용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개별농가 자료를 이용한 농지임대 및 농지임차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고, 농지임대차시장에서 쌀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 수요와 공급의 특징을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개별농가의 농지임대공급 및 농지임차수요는 임대차료에 대해 각각 정(+)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농지임대차료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농지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임차농가의 경우 일정규모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임차면적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서 임대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차료 변화에 덜 민감한 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약간의 소득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 노령농가에 의해 임대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쌀가격의 변화에 따른 농지임대차시장의 변화를 보면, 농지임대 공급이 농지임차 수요에 비해 쌀가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농지임대차료의 변화에 대한 농지임대공급과 농지임차수요의 반응도 차이에 대한 비교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농가특성별로는 농지임대 공급의 경우,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65세 이상 고령 전업농이 다른 농가에 비해 임대공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형태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농가간 임대공급면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임차 수요의 경우 전업농의 농지임차면적이 겸업농에 비해 많고, 경영주 연령과 임차면적 사이에는 오목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고령의 전업농일수록 임차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ha 이상 대규모 경영농가의 임차면적이 많고, 영농형태별로는 논벼농가와 전작농가 및 축산농가의 임차면적이 기타영농형태의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대별로는 산간지대에 비해 도시근교지의 농가 호당 평균 농지임차면적이 작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개별농가의 농지 수요 및 공급 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농지이용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농지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농가의 농지임대공급에 대한 분석이 제외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엄밀한 농지임대차시장의 수요 및 공급, 그리고 시장균형 분석을 위해서는 비농가의 농지임대공급을 포함한 분석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특히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지의 계속 보유를 허용하는 2005년 농지법 개정으로 향후 실질적 비농가 농지소유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비농가의 농지임대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향후 합리적인 농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량모형으로부터 예측된 임대차면적과 임대차료와의 관계를 통해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지임대차료의 변화에 대해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나, 쌀가격 변화에 따른 균형 임대차료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분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농지의 임대공급과 임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중요한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