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es in using the Madrid, CTM and 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systems - Including some licensing aspects

세계 각국에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는 방법에는 각 국가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등의 방법이 있다. 각 국가별 출원이란 출원하고자 하는 해외의 각 국가별로 해당국의 전문가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연락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포함)이란, 국제출원시스템에 대한 저렴하고 간편한 방안의 모색에 의하여 탄생된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국제등록 절차에 의하여 각 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한 방법이다. 유럽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한 저렴하고 간편한 출원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으로서, 현재 27개국의 가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만이 존재하며, 가입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표조사 방법, 출원절차, 비용, 이의신청 절차, 등록절차, 대응방법, 라이센싱 등의 단계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대한민국 출원인의 관점에서 조망한 각 시스템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