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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4

동시다발적 FTA체결 협상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임업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of Negotiation Strategy for FTA Agreement on Forest Products with Japan, China, U.S.A and Canada

권용덕(경남발전연구원); 이한성(부산대학교); 이현지(경북대학교)

19권 6호, 2251~2278쪽

초록

본 연구는 향후 한․일은 물론 한․중, 한․미,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 임산물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경쟁력 측정지표로써 시장점유율과 수출경쟁력 계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경쟁력 수준과 이들의 변화과정을 도출하고 아울러 각 품목에 대한 경쟁력 수준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별 대응전략으로는 먼저 중국 임산물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우리나라 임산물간 수출경쟁력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저항력으로 관세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무관세화는 국내 임산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1형(상대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으면서 국내 시장점유율도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3형(상대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만 국내시장 점유율은 낮은 품목)은 기간 내 관세철폐의 장기화, 9형(상대국의 수출경쟁력도 낮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은 기간 내 관세철폐의 단기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임산물에 대한 전략으로는 1형과 3형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하더라도 일본산 임산물의 국내 잠식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형과 3형의 품목수가 대단히 적고, 중국산과 상호 경쟁되는 품목이라면 일본산 수입임산물의 무관세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쇄되어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캐나다는 1형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3형에 대해서는 장기 관세감축 전략을 추진하되, 중국 임산물보다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관세철폐 조치를 취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rest products imported from the countries expected to sign a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Korea and to provide efficient strategies for successful FTA with Japan, China, U.S.A., and Canada.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was estimated using the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market share and export competitiveness coefficient. These indicators were estimated for each forest product. FTA strategies for each country propos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China was estimated to be far more competitive than Korea in forest products, therefore tariff would not be so effective controlling imports of Chinese forest products. Zero-tariff should lead Chinese products to much more competitive ones in Korean domestic forest products market. In case of China, zero-tariff is recommended for Type 1 products(items with high export competitiveness and high Korean domestic market share), the period of tariff imposing system needs to be extended for Type 3 products(items with high export competitiveness but low Korean domestic market share), and the period of tariff imposing system needs to be shortened for Type 9 products(items with low export competitiveness and low Korea domestic market share). Although zero-tariff is applied to Type 1 and 3 products from Japan, it will not bring a considerable negative effects to Korean domestic market because the number of products is very small and some of them will compete with more competitive Chinese products. In case of U.S.A., and Canada, abolition of the tariff for Type 1 products and gradual reduction of tariff for Type 3 products are recommended. And tariff could be also abolished for products less competitive than Chinese product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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