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06.12 발행KCI 피인용 10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A Study on the WTO EC-Asbestos Case and its Interpretation of Article 3 and 20 of the GATT

박덕영(연세대학교)

51권 3호, 219~241쪽

초록

WTO 제협정들의 일반적인 목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의 증진 그리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실현이다. 반면에 국내 및 국제환경법은 사경제(private businesses) 주체의 행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오늘날까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야가 잠재적 충돌의 여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였던 것이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이었으며, 아직도 뚜렷한 조화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6년 프랑스 정부가 취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동 조치가 GATT 제3조, 제11조 및 TBT 협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프랑스의 법안은 동종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는 GATT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b)호와 두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온석면의 건강에 위해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온석면과 PCG 섬유를 동종제품으로 보아 동조치가 GATT 제3조 위반으로 본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의 조치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GATT 제20조 (b)항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GATT 제3조 및 제20조 (b)항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항소기구는 제3조 4항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품에 결합된 건강 또는 환경적 위험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GATT 제3조 4항의 동종제품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정하였다. 그동안 WTO는 현재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보적인 판정을 통하여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조금씩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GATT 제20조의 개정이나 각료회의 해석선언을 통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French Government adopted Decree, which in Articles 1 and 2 set forth prohibitions on asbestos and on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fibres, but have certain limited and temporary exceptions from those prohibitions. Canada brought this case complaining that the Decree is inconsistent with a number of obligations of the EC under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and Articles 3 and 11 of the GATT 1994. The panel found that the Decree violates Article 3(4) of the GATT, but is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20(b). On appeal, Canada argued mostly that some of the Panel's findings related to GATT Articles 3(4) and 20(b) were in error. In the Appellate Body Report, Appellate Body (1) reversed panel's finding that the products at issue are "like", and therefore reverse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measure violates GATT Article 3(4), (2) upheld the panel's conclusion that the measure is justified under Article 20(b) as necessary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In this case, WTO Appellate Body suggested a new way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 and 20(b) of the GATT.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consumer's taste, especially quality of risk or quantity of risk to human health, in judging the scope of like product in Article 3(4). Upholding a French ban on imports of asbestos under Article 20(b), the Appellate Body held that where there is a scientifically proven risk to health, WTO Member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 level of protection of health. Generally speaking, the GATT had interpreted Article 20 very strictly and in a limited wa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has been changing towards more environment or health policy friendly. EC-Asbestos Case well shows the trends of Article 20 interpretation in the WTO era.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 국제법학회논총 200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