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최근 법원이 추진하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법개혁의 목표는 구술주의의 강화이다. 구술주의는 서면주의에 의하여 일부 보충, 수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민사소송의 기본적 원리이나, 실제 소송에서는 구술주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와 함께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주의의 실질화를 사법개혁의 화두로 제시하고 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구술주의의 활성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구술주의의 강화가 민사재판의 공정, 신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 없이, 그 동안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을 통한 재판다운 재판을 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아무런 절차적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추진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술심리의 실천방안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급 법원은 통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재야 법조의 협력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구술주의 강화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말로서 주장, 입증을 하고, 재판부와 대화와 토론을 하며, 재판부는 듣고 설명하는 재판을 하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지향함과 아울러 구술주의의 강화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느 정도로 더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로써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술주의의 정착이 단순한 재판의 모습면의 변화 내지 통계상의 성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판의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과 소송대리인 내지 당사자들은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구술주의의 모습에 비추어 재조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구술주의의 실질화가 변론준비절차 내지 변론절차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고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