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의 과세 문제
Tax Problems of the On-line Game Item Transaction
윤현석(원광대)
37호, 101~124쪽
초록
게임 아이템은 온라인게임상의 캐릭터 또는 아바타가 지니고 있는 도구로서 가상사회, 즉 온라인게임에 참가한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게임아이템을 확보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아이템베이 등과 같은 중개사이트 또는 직접거래를 통하여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금거래시장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거래의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게임아이템의 거래로 인한 수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게임아이템의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가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게임아이템에 대한 법적 개념과 그 양도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현실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세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게임아이템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아이템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소득은 위법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Abstract
Game item is a tool to have character or avatar on the On-line game, and plays an important part user to participate in On-line game as Virtual Society. Therefore users who are to play game to obtain better game item put a purchase on cash through direct transaction or intermediation site as itembay etc. If this cash transaction market exists, there are tax problems on gain to be generated by this transaction. To tax this gain must precede that legal concept of game item builds up clearly. Because tax problems on this gain change considerably by the legal concept of game item. But the legal concept of game item and legal character of this transfer do not to be established in the current law. However the game users transfer the game items as object of deal that is asset value in the reality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is transaction's gain tax problems. The tax authorities is valid to levy regardless of permission of the transaction itself on the principle of tax. If game item transaction is permitted, the tax authorities are taxing as this gain is illegal income. But if the game item is object of transfer to be not asset value, this tax problems can not present. To solve this problems is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