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Aussicht auf das koreanische StGB nach Vernderung der sexualen Erkenntnis
류화진(영산대학교)
47권 2호, 1~25쪽
초록
우리 사회에서 성적인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법개정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형사법 규정은 크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건전한 성도덕·성윤리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범죄라는 것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근거지워지는 만큼,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의 타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 법익으로 규정된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성도덕, 건전한 미풍양속과 같은 것은 그 기준과 실체가 모호한 만큼 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학설이나 입법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폭력범죄는 그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반면, 성풍속에 관한 범죄는 처벌의 완화 내지는 비범죄화하는 추세로 일견 보인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러한 성적 자유의 범위 내에서 행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요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강화되고, 성풍속에 관한 범죄의 처벌은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성풍속에 관한 범죄는 형사적 처리와 민사적 처리 및 행정적 처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형사적 처리의 영역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기존의 성풍속에 관한 범죄를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더 세분화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구체화시켜 수범자인 국민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피해자 없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도덕·성윤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과잉처벌하는 예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ussicht auf das koreanische StGB nach Vernderung der sexualen Erkenntnis Ryu, Hwa-Jin* Lecturer, Department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Whrend die sexualen Erkenntnis in Sdkorea dauernd verndert, wird das koreanische Strafecht im bezug auf die Sexualverbrechen selten revidiert. Es gibt zweiartige Paragraphen der Sexualverbrechen im koreanischen Strafecht. Die sind Verbrechen von individuellem Rechtgut und von sozialem Rechtgut. Jener sind 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dieser sind Taten gegen die Sexualethik unserer Gesellschaft. Ob Taten gegen die Sexualethik bestraft werden drfen, ist zweifelhaft, denn die Sexualethik kann kein klaren Maßstab haben. Deshalb muss Verbrechen gegen die Sexualethik sehr vorsichtig bestraft werden. Um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einzelner zu schutzen, sollen Taten dagegen streng bestraft werden. Jedoch sollen Verbrechen gegen die Sexualethik ohne Opfer selten bestraft werden. Vielmehr knnten Handlungen gegen die Sexualethik mit der Zivilpozeß oder dem Verwaltungstreitverfahren behandeln werden. Außerdem sollen sowohl Mnner als auch transsexuelle Mnner zum Object der Vergewaltigung gehrt werden. Wenn eine verheiratete Frau von ihrem Mann vergewaltet wird, ist es streitig in Sdkorea, ob er tatbestandmßig zur Vergewaltigung §297 das koreansche StGB ist. Meiner Ansicht nach soll der Problem bejahen, weil es keine Beschrnkung auf das Object der Vergewaltigung gib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