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07.02 발행KCI 피인용 1

韓國 燈臺法 100年史(1903~2003) -그 법제와 행정을 중심으로-

Korea Lighthouse law, the history of 100 years

김용욱(부산대학교)

47권 2호, 131~161쪽

초록

본 "한국 등대법 100년사"는 인천 월미도에 근대식 등대가 설치된 1903년부터 그 100년 후인 2003년까지의 등대법제와 행정에 관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1903년 설치된 등대는 우리의 바다, 항구, 선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전쟁(노일전쟁)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후에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해 해안마다 더 많은 등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대의 역사가 곧 침략의 역사이자 당시의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곧 이은 미군정기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의 해사법령이 답습되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도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100조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항로표지법을 포함한 해사관계법령들은 계속 유효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6일에 한국 항로표지법(등대법)이 제정되어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의 조선항로표지규칙은 영원히 폐지되었다. 전문 20개조로 이루어진 한국 항로표지법은 이 후 수차례의 개정과 그 항로표지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더욱 정밀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Abstract

Korea Lighthouse law, the history of 100 years Kim, Yong-Wook* *Emeritus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Korea Lighthouse law, the history of 100 years" is a dissertation, which reviews the history of light house law and administration from 1903 when modern light house was established in Wolmi island, In-Cheon to 2003. The lighthouse which was installed in 1903 was not for securing our sea, port and ship but for supporting the aggressive war between Japan and Russia(the Russo-Japanese War), and after annexing Korea, Japan installed more lighthouse in seashore for their own purpose. Thus, the history of lighthouse is just the history of aggressiveness and Korea at that times. After Korea liberated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law and order of maritime affairs was still valid in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oo. The law and order of navigation aids and maritime affairs had been valid since foundation of nation because Constitution Article 100 ordained that existing law and order which did not conflict Constitution is in effect. But the law of navigation aids during Japanese occupation has been abrogated completely since Korea navigation aids law was enacted in 6th December, 1961. Korea navigation aids law which is composed of 20 articles has had more detailed contents because of going through several revisions and enacting an enforcement ordinance of aid to navig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韓國 燈臺法 100年史(1903~2003) -그 법제와 행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