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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6.12 발행KCI 피인용 25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ust and its Securitization

맹수석(충남대학교)

7권 2호, 249~279쪽

초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으로 지식재산권의 신탁제도와 유동화제도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2005년 개정된 신탁업법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도 수탁가능재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신탁은 물론, 증권화에 있어서도 복잡한 법적 구조를 취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 가치평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수탁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룹기업은 물론, 벤처기업 등 개개의 기업 입장에서도 전문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자금조달을 위한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신탁하여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형태로 유동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조달 단위가 작기 때문에 사모발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신탁형태로 유동화할 때 수탁자의 신탁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리 인정 범위의 문제, 복수신탁간에 이익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공평의무와 충실의무의 확보 방안의 문제,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수익증권을 공모발행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부과 문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bee emphasized, it appeared as one of pending questions how to manage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research overviews trust system and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its management and utilization. Trust Act revised in 2005 defines that intangible property right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 be deposited, laying the legal founda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while trusting knowledge-based property. Nevertheless, it needs further research as it has complicated legal structure for securitization as well as trus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ue to its distinctive featur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quires professional and complex knowledge for valuation, it is more economical and efficient to depute to specialized trustee institutions. Therefore, each company including group-based or venture capital needs to manag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trusting to specialized depository companies. While tru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mpanies are able to securitize by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 for funding purpose. As a funding unit is small sum, it can be privately equitizedand protection measures for investors should be put in place. When knowledge-based property is securitized, substantial right should be given to trustee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rusted property. Secondly, both impartiality and loyalty duty are required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profit between dual trusts. Thirdly, disclosure requirement should be imposed to intellectual property backed securities.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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