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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법학2006.12 발행KCI 피인용 5

民法 第366條에 의한 競賣의 實行과 法定地上權

Public Auction by the Article 366 of Civil Law and the Legal Superficies

함철훈(가톨릭대학교)

22호, 49~66쪽

초록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던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특유한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대표적 경우는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이다. 이 경우 경매절차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제도는 건물소유자의 대지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목적이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락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존부는 경락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학설 및 판례의 동향과 사례를 통하여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으로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ur legal scheme, land and building are dealt with as a different real estate. In case the owner of land and building are separated by auction of security, legal superficies is a specific system on control of using land for the building's owner who has not an opportunity to acquire right in order to utilize land. Under our civil law, it happens the owner of land and building that once belonged to the same person to be separated by auction of land or building only which is mortgaged. This is the typical case admitted legal superficies by article 366 of our civil law. In this case superficies is legally admitted to the buyer of land by auction of pledge. The main purpose of legal superficies is to guarantee utilization of land for the owner of building.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to the land purchased by auc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legal position of the buyer of land. Therefore I tried to study the main issues on the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uperficies and introduced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suggested my opinions and expectation on the major problem.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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