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성별차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8). 분석결과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3년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고용형태와 성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3년 8월 현재 남성 임금근로자의 약46%, 여성 임금근로자의 약7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난다. 여성고용의 비정규직비율이 높고, 상당수가 명목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인적특성별로 볼 때, 비정규직이 남녀 모두에게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더 이상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고용형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 볼 때도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도 남녀 각 23.7%, 21.8%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다, 혼인상태별로 볼 때 여성 비정규직의 약 42.6%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수입이 가족 내에서 부차적이기 때문에 또는 양육을 위해 여성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통념이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직, 판매직 등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비정규직화가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직종’만으로 여1)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도 기초학문분야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073-hs 2001).122 여성연구성다수직종이 비정규직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203년 8월 현재 남성 정규직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 비정규직은 약36.8%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와 성별에 의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시간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길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 일할 것이라는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입율 및 적용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열악한 고용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