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정당학회보2007.02 발행KCI 피인용 12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and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n Korea

박경미(서강대학교)

6권 1호, 5~26쪽

초록

이글의 목적은 의회정치 제도 중 하나인 한국의 교섭단체제도가 정당경쟁에 미친 영향 분석에 있다. 교섭단체제도는 선거정치의 불비례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정당정치의 균형점을 변화시키는 의회정치 제도이다. 제헌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가 채택한 이 제도가 갖는 특성은 교섭단체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의제설정력’, 즉 운영권과 의제 조정권이다. 운영권은 회의의 개·폐회, 비공개 및 회의록 불게재 결정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인 반면 의제 조정권은 각 회의의 의제의 추가 및 변경, 의원의 질문 및 발언권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이러한권한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권한에 종속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의회정치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이들의 당적 변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그 이전과 이후에 교섭단체에 당적을 가졌거나 옮긴 의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회정치의 의제설정력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글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거정치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서도 비례성을 확보하여 폐쇄적 정당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major goal of this article is analysis of the effect of negotiation bodyinstitution on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n Korea. This institution changes balance of party politics different from first balance point of legislative politics like election institutions in electoral politics. All legislative politics except Constitution Congress have adopted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in Korea. Its main property is agenda-setting power, which are management power and agenda control power in plenary sessions and committees. Management power consists of decision power to opening and closure of meeting, non-opening to audience except members and so on. Agenda control power includes additions and changes of agenda, inquiries and speaking of members etc. Negotiation body parties have governed legislative politics through these kinds of power. On the other hand, parties and members of non-negotiation bodies are subject- ed to negotiation body, which can not approach to main locus of legislative politics.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m can be revealed in speakings and party membership changes of non-negotiation members. Particularly, speaking members of non-negotiation party had been one of negotiation body before or after speaking. It means that agenda-setting power of negotiation body influ- ences on legislative activity of each member. Through its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o reform party competition structur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each vote in legislative politics.

발행기관:
한국정당학회
분류:
정치권력/정치과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 한국정당학회보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