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성과 분석：1997~2003

정부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신용을 보증해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회피하려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성과 형태유지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기금은 향후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의 도움 없이는 계속적으로 존속되기가 어려워 재원적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비용편익을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하에서는 신용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보증졸업을 하게 될 때에만 동 기금의 정책성과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양 기금이 통합될 때에만 해소될 수 있어 두 기금이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 기금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동 기금의 비용편익분석방법 상의 한계점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