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지역적 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무를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하게하는 지방행정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그 성질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함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 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화로운 실현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가 움켜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지방화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